연구(?) 주제#

유사언론행위가 언론으로서 보호 ⦁ 규제받을 수 있을까?

유사언론행위?#

나는 유사언론행위를 “언론이 아니지만 언론과 같이 정보를 보도, 공유하는 행위”라고 정의를 내리기로 했다.

Why?#

• SNS을 중심으로 유사언론행위가 퍼지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.
• 확실히 정보 공유에 좋긴 한데, 왜곡도 되고 가짜뉴스 퍼지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.
• 언론은 법률로 보호받고 규제도 받는데, 유사언론은 보호도 없지만 규제도 없다.
• 과연 이들을 언론으로 보고 보호, 규제 대상으로 봐야 할까?

What?#

• 언론의 개념, 법적 조건, 권리 및 책임을 확인하고,
• 유사언론행위의 현재 상황과 법률 적용 및 개선점을 확인해 볼 것이다.

How?#

• 인터넷 검색을 통한 유사언론행위 탐구(?)
• 법률정보시스템, 사법정보공개포털로 법률, 판례 확인
• 학술지 및 논문 탐구

다음부터는 바로 언론의 개념부터 확인해보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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